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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형별 산재 인정 기준,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손해배상 청구 가을을 맞아 회사에서 야유회 및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곳이 많은데요, 이러한 행사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사고 유형 별 산재인정기준과 업무상 질병(산재) 인정요건,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www.law.go.kr 회사 행사 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처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행사 중 사고)에서는 행사 참가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거나 행사 참가를 지시한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사업주가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행사 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관련 법령을 통해 상세 내용 확인 바랍.. 2023. 11. 4.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조건, 지원내용, 속성 발급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 또한 직장인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며칠 전에 발급받았는데 이 제도에 대한 신청조건, 지원내용 그리고 카드 속성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조건 연령 만 0세 ~ 75세 거주지 / 소득조건 1. 지원대상 :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소득자, 자영업자 2. 거주지 : 제한 별도 없음 3. 소득조건 : 제한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자 (제한대상 소득조건)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근로자(45세미만) 취업상태 제한없.. 2023. 11. 2.
고금리 요인 분석 및 현명한 대출을 위한 전략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의 장단기 시장금리 상승과 더불어 은행의 대출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최고 금리가 올 들어 처음으로 7%선을 넘긴 곳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고금리 요인에 대한 분석과 시대에 현명한 대출을 위한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금리 요인 분석 1. 대외적 요인 - 주요국의 긴축 장기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이 영향 등으로 10년 만기 미국 금리가 최근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 대내적 요인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정책적으로 낮추기 시작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우대금리를 낮추거나 가산금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내년 초까지 지난해 '레.. 2023. 10. 30.
가지급금과 가수금 핵심 정리 (정의, 세무처리, 가지급금 해결방법) 법인 사업자가 사업상 지출한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출 내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과 가수금의 정의 및 세무처리, 가지급금의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정의 법인 통장에서 자금이 인출이 되었으나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과목을 뜻합니다.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하거나 회계상 적절히 처리할 계정과목이 없어 임시로 처리해 두는 자산계정을 의미합니다. 가수금이란 가지급금과 반대로 현금의 유입은 있었으나 관련 증빙과 회계상의 계정과목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부채계정을 ..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