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리시 검토방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영업활동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임원의 상여나 배당 등의 형태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남아있는 것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가리킵니다. 중소기업의 재무리스크 중 하나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정리 시 검토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원인

1. 재무제표 가공으로 인한 발생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에서의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 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받아 신용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이자비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기업입장에서는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만듦으로써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좋아 보이게 분식회계를 진행합니다. 이 결과 장부 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업종별 소득률을 맞추기 위한 가공으로 인한 발생
국세청에서는 업종별 매출 규모에 따라 소득률을 분석하여 세무조사에 활용하는데, 지속적으로 업종별 소득률에 미달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할 가능성도 높이는 원인을 제공하므로 기업에서는 분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3. 배당에 인색한 기업 풍토
유보된 금액은 배당으로 인출해야 하는데 만약 이때 받는 배당금이 일정 금액 이상 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함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도 부과되므로 법인의 입장에서 이 세금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잉여금이 쌓여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4. 유동성의 부족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되고, 비용은 발생될 때 인식되는데 이를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 현금의 유입은 없으나 이익잉여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준비금 목적으로 인한 발생
지속적인 투자활동을 위해 기업은 자금이 필요하고 내부에 자금이 없다면 외부에서 빌려와야 하는데 이때 이자비용이라는 금융비용이 발생하므로 재투자에 대비해 잉여금을 기업에 유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이익금을 처리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는 것은 기업에는 장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의 실적이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하여 금융기관에서의 자금조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 자금조달을 위해 실제 이익잉여금이 아닌 회계장부상에만 존재하는 이익잉여금을 만들 경우 즉, 이익결산서를 임의 조정하고 매출액을 높이거나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들면 실제 자산과 차이를 보여 추후 세금 문제 및 신고 누락으로 인한 횡령 혐의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가업승계, 증여, 상속 등의 지분 이동시 막대한 세금 부담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기업 청산 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담 또한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1.  금융기관에서의 자금조달에 유리
 
단점 1. 증여나 상속 시 많은 세금 발생
기업승계 지원 제도인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할 때 비상장주식이 고평가 되어 있으면 증여공제 5억 원을 적용하더라도 자녀에게 더 많은 지분을 이동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 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고평가 된 주식은 상속재산가액을 높여 상속세의 부담과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상속세 납부금액이 부족하여 회사를 헐값으로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 2. 주식 이동 시 많은 양도세 발생
 
단점 3. 기업 청산 시 많은 배당 소득세 발생
법인의 경우 사업 종료 시 청산 절차를 수반하는데 이때 남아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의 의제배당으로 처리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많은 세금과 더불어 추가적인 4대 보험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점 4.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
 
단점 5. 부실자산으로 간주 시 법인의 인수합병에 어려움 발생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 시 검토방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가 큰 기업은 무조건 이를 처분해야 하는가?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기업은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기업니다. 다만 과도하다는 기준은 단순히 잉여금의 규모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해당기업의 업종, 현금흐름, 자산과 부채의 구성 등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부채+자본으로 이를 재구성하면 자본=자산-부채가 됩니다. 자산과 부채를 무시하고 단순히 자본 항목만 놓고 잉여금의 과다를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재무상태표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잉여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도 있으니 기업에 맞는 방안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잉여금 해소방안 1. 급여 및 상여금 활용
이익잉여금은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인데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해당연도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외부 유출을 일으키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적법한 비용을 많이 발생시킬 경우 이익잉여금도 줄어들게 되며 결과 미처분이익잉여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여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또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정관이나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통상적인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잉여금 해소방안 2. 배당금 지급
배당금은 회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을 기반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분하는 행위입니다. 배당금 수령 시에는 주주 입장에서의 소득세 등도 고려해야 하는데 소득세 고려 시 1인의 지배주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들을 주주로 등재하여 중간배당, 차등배당, 현물배당 등 다양한 배당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아 포기한 배당의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주주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양도를 증여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이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해소하는 방안의 일부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배당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 과세되고 결과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매년 주주에게 분산하여 배당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잉여금 해소방안 3.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취득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매입 등의 방법으로 재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상장 회사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소각할 때만 허용했으나 지금은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활용 시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와 함께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잉여금 해소방안 4. 감자
감자란 자본금 축소로 발생한 현금을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주주에게 투자금에 대한 보상 또는 자본금을 반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유상증자 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자본금에 대한 보상을 받는 주주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자차익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잉여금 해소방안 5. 이익소각
이익소각은 기업이 보유해 둔 이익잉여금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고 일정기간 안에 취득했던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자에 따른 필수적인 절차인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 등이 필요하지 않고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 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자본금 감소에 따른 위험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익소각 시 소각예정일의 익월 10일에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이때 배당소득세는 이익소각 금액에서 액면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사전 증여하여, 증여받은 가액과 이익소각 금액이 동일하다면 의제배당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소득세 부담 없이 잉여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잉여금 해소방안  6. 기타 방안
직무발명보상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특허권 자체의 배타적인 독점권리 외에도 가지급금, 가업승계, 대표이사의 은퇴자금 마련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 한 뒤 배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에 대한 재투자가 가능하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